-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-

「사전 컨설팅서비스」운영 계획

도시주택실

(공동주택과)

공동주택 관리「사전 컨설팅 서비스」운영 계획

〇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, 청소 및 경비 등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전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미리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「사전 컨설팅서비스」시범운영 계획임

□ 시․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현황

o 6개 시․군에서 ’15.1월부터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자문단 운영하여 113건을 자문함

구 분	합 계	고양시	용인시	부천시	남양주시	화성시	광명시
합 계	113	26	7	31	6	33	10
2016년	71	12	7	13	6	29	4
2015년	42	14	0	18	0	4	6

o 6개 시․군을 제외하고, ’15.1월부터 1억 이상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건수 및 입찰금액 분석결과 전체 253건임

- 이 중 5억이상 공사는 36건, 3억이상 용역은 77건으로 나타남

(단위 : 입찰 건수)

구 분	합 계	공 사	용 역	비고
합 계	253	113	140
10억 이상	16	11	5
5억 이상～10억 미만	55	25	30
3억 이상～ 5억 미만	81	39	42
1억 이상～ 3억 미만	101	38	63

□ 「사전 컨설팅 서비스」자문개요

o (자문기간) 2017.1.1.～ 2017.12.31.(1년간)까지

※ ’17.12월 사전컨설팅서비스 효과 등을 검토․분석하여 자문기간 연장 검토

o (자문대상) 25개 시․군(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․운영중인 6개 시․군 제외)

자문대상	자문분야
5억원 이상의 주요시설교체 및 보수공사	철근콘크리트, 급․배수, 전기, 가스, 승강기, 통신, 소방, 도장, 위생, 지붕 및 방수, 조경,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
3억원 이상의 용역	경비용역, 청소용역

o (신청주체)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에서 신청(FAX, 방문)

o (신청시기)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사업자선정 입찰 전

o (자문내용)

구 분	자 문 내 용
공 통	- 법령, 규약,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등 적정성 검토 계약서 및 계약조건 등 적정성 검토
공사부문	-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- 설계내용 및 도면․공사시방서의 적정성 - 구조계산 및 구조물설치․형태의 적정성 -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- 공사비 산출(원가계산서, 물량산출서, 공사내역서, 일위대가 등)의 적정성
용역부문	- 노동관련법령 검토(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) - 보험관련법령 검토(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등) - 특정직군관련법령 검토(경비업법 등) - 계약관련법령 검토(민법, 소득세법, 부가가치세법 등) -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

o (자문방법) 공동주택 기술자문단,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등 전문가 및 공무원을 활용한 현장자문 및 서면자문

※ 설계도서 정밀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한 자문추진

o (수당지급)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

o (자문신청 준비서류) 신청서 및 첨부서류

- 공사 및 용역시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

-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」에 명시된 내용

▸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

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회

- 공사는 설계도면, 공사 원가계산서, 물량산출서, 공사내역서, 단가조사서, 일위대가, 시방서 등

□ 기타 행정사항 등

o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설치하지 않은 25개 시․군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

※ 2017년 주택행정 우수 시․군 평가시 평가항목에 자문단 운영실적 반영

o 시․군 공문시행,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

붙임 1. 사전 컨설팅 신청서 1부.

2. 사전 컨설팅서비스 운영규정 1부.  끝.